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5353, 2014. 4. 22., 각하
교육비지급신청거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교육비지급신청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제업무운영규정 행정심판법 200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65, 2003. 5. 15.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5조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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